그린벨트 등급 재평가…주택공급 길 넓힌다
정부가 내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환경평가등급을 6년 만에 다시 매깁니다. 현재 등급은 2020년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이후 달라진 환경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땅의 높이, 경사도, 농업·임업 적합성, 식물 분포, 수질 등 6가지 항목으로 1~5등급을 나누며, 숫자가 낮을수록 보전 가치가 높아 개발이 어렵습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주택 지을 땅을 찾는 정부가 그린벨트 활용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조치입니다.
핵심은 산림 관련 토지의 규제 개선입니다. 농업적성도 1·2등급 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었지만, 임업적성도 1·2등급 땅은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청과 협의해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경사도나 식물 분포 등 다른 항목의 보전 가치가 높은 땅은 여전히 개발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수도권 신규택지 7만3000가구 입지 발표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린벨트 땅의 개발 가능 여부를 6년 만에 다시 따져보는 거예요.
특히 산림 땅도 해제 검토 길이 열려 집 지을 땅이 늘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