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0조 불린 국민연금
150조 매도 폭탄의 운명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약 250조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률은 벌써 16%를 돌파했죠. 하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국내 주식이 너무 잘 올라서, 정해 둔 '목표 비중'을 무려 12%포인트나 초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대로 하면, 초과한 만큼 — 약 150조 원 규모 — 의 국내 주식을 12개월에 걸쳐 팔아치워야 합니다. 매도 대상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포함됩니다. 이게 그대로 진행되면 모처럼 살아난 코스피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자산 배분 계획'을 짭니다. 국내 주식은 몇 %, 해외 주식은 몇 %, 채권은 몇 %를 가질 거라고 미리 정해 두는 거죠.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 허용 상한선은 17.9%입니다. 즉 17.9%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스피가 워낙 잘 오르다 보니 — 5월 기준 약 27%까지 — 국내 주식 비중이 역대 최대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상한선을 무려 9%포인트 가까이 넘어버린 셈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즉시 팔아서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강제 매도를 피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표 비중 자체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14.9%를 17~18%로 높이면 지금 보유 중인 27%는 여전히 초과지만, 매도 규모는 줄어듭니다. 둘째는 이탈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현재 ±5%포인트인 이탈 한도를 ±10%포인트로 늘리면, 24.9%까지는 들고 있어도 됩니다.

전문가들은 두 번째 카드, 즉 '이탈 한도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된다고 봅니다. 목표 비중 자체를 대대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강제 매도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증시 부양에 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부담입니다.

2021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을 넘어 급등하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도 목표를 초과했고, 결국 기계적 매도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거의 매일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이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코스피 하락의 주된 빌미가 됐습니다.

당시 기금운용위는 목표 비중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SAA 이탈 한도를 늘리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잘 쓰이지 않던 TAA 이탈 한도를 SAA 상향만큼 줄이는 식의 '눈가림' 조정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때보다 더 본격적인 손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이미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의 공적연금 'GPIF'는 2014년 자국 주식 비중 목표를 12%에서 25%로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초기에, 연금이 앞장서서 자국 증시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닛케이 지수가 장기 상승 흐름을 타면서 GPIF의 연금 수익률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맞물려 코스피의 구조적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라는 글로벌 IB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일본식 접근이 명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국내 증시는 크게 세 갈래 길로 갈립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느냐에 따라 코스피의 향방, 그리고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운명도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국내 최대 큰손이 사느냐, 파느냐, 가만히 있느냐'입니다. 국민연금이 시가총액의 7%를 보유한 만큼, 매도가 본격화되면 시장에 가하는 충격은 매우 큽니다. 반대로 매수 여력이 살아나면 증시 추가 상승의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금 운용 이슈가 아니라,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는지'를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코스피 9000~10000p를 잇따라 제시하는 시기에, 국민연금이 '아직 고평가다'라고 판단하면 매도를, '구조적 상승 초입이다'라고 판단하면 보유 또는 매수를 선택할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몇 달간 ① 기금운용위 회의 일정과 결과, ② 보건복지부의 중기자산배분안 발표, ③ 외국인·국민연금의 일일 매매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민연금 비중이 큰 종목은 정책 결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